<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안내>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기준위반 과태료부과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방침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기준위반 과태료부과시스템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 · 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기준위반 과태료부과시스템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기준위반 과태료부과시스템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이용자의 권익을 존중하며, 이용자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기준위반 과태료부과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2014년 3월 06일부터 시행됩니다.

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기준위반 과태료부과시스템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에 사용 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구분	내용
개인정보파일 명칭	운행제한 기준위반에 대한 단속정보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근거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목적 : 운행제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부과 처분
개인정보의 항목	운송업체 : 업채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 개인(운전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주소, 차량번호

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기준위반 과태료부과시스템은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개인정보파일 명칭	운행제한 기준위반에 대한 단속정보
개인정보의 항목	운송업체 : 업채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 개인(운전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주소, 차량번호
보유기간	수납 및 종결처리 후 5년(미납시 준영구)

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기준위반 과태료부과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기준위반 과태료부과시스템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위탁처리 기관

1) 위탁업체명　: 국토교통부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3) 전화 : 1599-0001

4) 근무시간 : 09:00 - 18:00

5) 위탁업무 : 운행제한 기준위반 과태료부과시스템 운영

2. 위탁처리 수행업체

1) 수탁업체명　: (주)우진티앤에스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86-16 창전빌딩 306호

3) 전화 : 02-6326-3642 ~ 3

4) 근무시간 : 09:00 - 18:00

5) 위탁업무 : 운행제한 기준위반 과태료부과시스템 운영 및 관리

②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기준위반 과태료부과시스템은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기준위반 과태료부과시스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국토교통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다.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라.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기준위반 과태료부과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기준위반 과태료부과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기준위반 과태료부과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개인정보파일 명칭	운행제한 기준위반에 대한 단속정보
개인정보의 항목	운송업체 : 업채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 개인(운전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주소, 차량번호
처리방법	위반자 단속에 의한 단속정보 수집, 과태료부과 처분

7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기준위반 과태료부과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2)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1)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8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①국토교통부 운행제한 기준위반 과태료부과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해킹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7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①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기준위반 과태료부과시스템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한영수
- 연락처 : 02-6326-3642

2.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김기찬
- 연락처 : 02-6326-3643
- Fax : 02-6326-3647

10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www.spo.go.kr, cybercid@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4.3.6.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