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중량위반 단속은 법률상의 제한기준에 허용오차 10%를 인정하고, 이를 초과한경우 단속 하고 있습니다.

- 이는 법상의 제한기준을 맞추어 운행한 운전자가 우천 등 천재지변 및 주변 차량의 움직임 등으로 인하여 단속되는 억울한 운전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적발되지 않았던 검문소(영업소)의 통과기록을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검문소(영업소)를 통과 할 때 도로법상의 제한중량은 초과하였으나 측정오차(10%)를 초과하지 않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단속기준이 아닌 운행제한 기준에 따라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탱크로리 차량이라도 정량만을 적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물의 비중에 따라 중량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실제, 경질류 탱크로리의 경우 휘발유(비중 0.76가량) 적재시와 경유 등(비중 0.85～0.89) 적재시 0.1% 가량의 비중 차이가 나고 있으나 적재하는 탱크로리의 경우 비중을 0.8에 맞추어 제작하고 있습니다.

- 허위로 알려 주거나 고의로 알려주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청의 요구를 따르지 아니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그러나, 과실 또는 오류로 인하여 미지참 상태로 운행을 하였다면 적발시 자인서 등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단기간 내에 적발관서로 송부하여 허가사항을 확인 받아 사법부서 및 과태료 부과 부서로 고발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도로법 제115조(벌칙)을 적용하여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관할 경찰서 및 국토관리사무소에 출석하여 상황진술을 하시고 법원의 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가변축의 장착은 무진동차량 및 집게차량 등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들 때문에 형식승인 된 것으로 축을 하나 더 장착했다고 하여 적재정량을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할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 또한, 자동차 등록증상의 적재정량을 초과하여 적재 할 경우 도로법 위반으로 단속되지 않더라도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위반한 것이 됩니다.

- 이는 운행제한기준 이내로 운행을 하는 차량이 위와 같은 사유로 단속되는 것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그 만큼 더 적재하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 검문소(영업소)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차량이 움직이면서 측정하게 되기에 측정값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출발전부터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였다면 운행제한을 위반한 상태로 운행한 것이므로 해당 차량의 적재정량 및 운행제한 기준 이내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