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운전자가 명백하게 운행거부 의사를 밝혔을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경 및 감액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차량의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화주가 중량을 속였을 경우는 적재물의 중량 및 용량에 대한 확인의무는 운전자에게 있으므로 심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주와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상황에서 불시에 발생한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하여 적발이 되었다면 관련 법규를 준수여부에 따라 심의를 거쳐 감경여부가 결정되나 해당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차량운전자에게 있습니다.

- 위 경우, 수출입면장 상의 중량과 동일할 경우 수출입 컨테이너의 화주는 고발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 또한, 수출입신고서 및 관련 서류상의 중량과 운전한 차량의 합산중량(총중량)이 도로법상의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 하였을 경우나 운전자의 과실로 가변축의 압력을 잘못 조절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의신청시 수출입면장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컨테이너의 화주의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고의 및 과실이 인정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관세청에 통보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위 사항의 입증책임은 차량운전자에게 있습니다.

- 다만, 천재지변 및 기타 긴급업무 수행시 단속이 되었다면 심의 및 사실 확인을 거쳐 감경 및 감면여부가 결정 됩니다.

-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시 운행허가증을 제출하시면 확인을 거쳐 운행조건이 충족되었다면 부과된 과태료는 면제되나 운행조건과 다르게 운행한 것으로 확인되면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내에 도입되는 장비 중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장비는 모두 축중량이 12톤미만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운행허가도 구조물을 통과하지 않는 조건하에 총중량은 제한하지 않고 축하중이 12톤 미만이라면 운행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운행허가증을 받아 허가제원 및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가변축을 차량출고 이후 장착하여 적재정량 이상으로 적재하면 도로법 위반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