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안내>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에 사용 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②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개인정보파일의 등록현황

①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

① 국토교통부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② 국토교통부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하였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등으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은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①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2)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1)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7조.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시 판단 기준

①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추가적인 이용・제공 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며,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관련 내용을 상세히 게시하겠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8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위탁처리 수행업체

   1) 수탁업체명　: (주)우진티앤에스

   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605, 606호

   3) 전화 : 02-6326-3642 ~ 3

   4) 근무시간 : 09:00 - 18:00

   5) 위탁업무 :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 운영 및 관리

②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은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2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해킹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7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0조.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국토교통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각 시스템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제11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등에 따른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지 않으며,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겠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열람ㆍ전송ㆍ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ㆍ설명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팩스(FAX) 등을 통하여 아래의 부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는 정보주체로부터 권리 행사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전송요구의 경우 지체 없이) 이내 회신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권리행사 관련 총괄 담당부서

- 부서명 : 정보보호담당관

- 주 소 : 세종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 기획조정실 정보보호담당관

- 연락처 : 전화번호 044-201-3274, 이메일 cybermagic@korea.kr, 팩스번호 044-201-5561

▶ 개인정보 권리행사 청구 접수 및 처리 부서

- 부서명 : 도로시설안전과

- 연락처 : 전화번호 044-201-3931, 이메일 rghh45@korea.kr, 팩스번호 044-201-5592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는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⑦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의 신청 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이의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립니다.

※ [별지서식] 개인정보 열람요구등 결과 이의신청서

⑧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에 따른 본인전송요구를 받은 경우,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겠습니다.

⑨ 정보주체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본 방침 제14조에서 안내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처리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전송 현황 및 전송 내역은 해당 시스템에서 안내하겠습니다.

⑩ 대리인을 통한 전송요구의 경우에는 정보수신자가 운영하는 서비스룰 통해 전송요구가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스크래핑 등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본인대상 정보전송자와 해당 대리인이 사전에 협의한 방식이어야 하며, 사전협의 없이는 스크래핑을 통해 정보를 전송받을 수 없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사항

①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장
   - 연락처 : 044-201-3921

2.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 장태진 주무관
   - 연락처 : 044-201-3931

② 정보주체는 국토교통부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5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http://www.simpan.go.kr)

제16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제17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기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한 사항

① 국토교통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② 국토교통부는 그 밖에 개인정보 전수 현황조사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사항 이행현황 점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개인정보 보호 콜라보 교육, ‘개인정보 보호의 날‘에 개인정보 보호 인식제고 교육 및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 등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18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① 국토교통부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국토교통부는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1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8월 6일부터 적용됩니다.

-2013. 08. 07 ~ 2014. 03. 05 적용(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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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4. 30 ~ 2019. 06. 13 적용(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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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6. 07 ~ 2022. 05. 24 적용(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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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5. 24 ~ 2024. 04. 02 적용(클릭)

-2024. 04. 02 ~ 2025. 09. 07 적용(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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