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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질 문
1. 임차인이란 무엇인가요?
답 변 법에 명시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은 물론 화주와 별개로 차량을 모집(구두계약 포함)하여 화물적재를 지시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질 문
2. 형사사건 조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 변 조사를 받지 않으면 기소중지 후 전국에 지명통보(수배)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유치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